○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근태신청서 작성을 불응하여 근태신청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고, 일손이 부족한 부서로 근로자를 이동한 것으로 사용자로서 는 근태관리 및 인력수급 불균형 해결을 위해 노동력을 적정 배치할 업 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근로자도 심문회의 시 근태신청서 작성으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은 사실 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근로자는 2023. 5. 24.부터 결근 중으로 실제 전처 리장에 소속되어 근무한 바가 없어 인사명령 전·후 근로자의 출퇴근 시 간이나 급여, 근로시간 등에 변동이 발생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나, 인 사명령 전·후 근무 장소는 같은 사업장 내이므로 출·퇴근 시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고, 임금 수준도 시급이 동일하여 기존 수준과 같거나 상회할 것으로 보인

다. 이에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 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신의칙 준수 여부본부장은 근로자와 인사명령 전인 2023. 5. 18., 5. 19., 5. 22. 근태신청서 작성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 지시 인 근태신청서 작성을 계속해서 거부하였다는 점, 또한 본부장은 근로자 에게 정시 출근하여 대기하라고 하였으나 근로자는 2023. 5. 24.부터 출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는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준수하고자 노력하였다고 볼 것이

다. 설령 근로자의 주장대로 사 용자가 인사명령을 하면서 근로자와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인사명령이 인사권을 남용하여 행한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