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단체협약 제11조제2항은 공무원의 임용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고, 이러한 규정은 공무원의 임용권에 관한 사항으로 비교섭사항에 해당하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위반한다고 판단된다.

노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단체협약 조항 일부가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