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단체협약 제2조제2항은 법령？조례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규칙？규정에 우선하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단체협약 조항 중 일부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의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