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1. 1. 1.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을 탈퇴하였고, 2020년 이후 사용자와 단체협약 체결 및 단체교섭을 한 사실도 없으며, 조합의 임원 및 조합원들이 2020. 5. 1. 자로 회사를 퇴사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하거나 조합비 징수 등 노동조합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한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2020. 2. 29.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을 탈퇴하였고, 2020년 이후 사용자와 단체협약 체결 및 단체교섭을 한 사실도 없으며, 조합의 임원 및 조합원들이 2020. 5. 1. 자로 회사를 퇴사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하거나 조합비 징수 등 노동조합으로서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