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는 면직처분 통고서에 면직처분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이 무엇인지를 명시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면직처분 통고서에 면직처분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면직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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