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각 법인의 사업 목적이 다른 점, 각 법인별로 독립하여 회계처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법인은 외부감사대상기업인 점, 각 법인별로 소속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임금지급, 사회보험 가입 등을 별도로 운영？처리하고 있는 점 등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각 법인의 사업 목적이 다른 점, 각 법인별로 독립하여 회계처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법인은 외부감사대상기업인 점, 각 법인별로 소속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임금지급, 사회보험 가입 등을 별도로 운영？처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각 법인들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별개의 사업체로 판단됨따라서 상시근로자수 산정기간에 이 사건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는 4명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