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출된 자료와 고용보험전산망을 확인한 결과 사용자는 2개 사업장(김포점, 풍무역점)을 각각 공동대표로 운영하고 있는 점은 확인된

다. 하지만 사용자가 2개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를 같이 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2개 사업장이 인사노무관리를 같이 하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렵

다. 또한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사용자가 운영하는 파리바게트 김포점에서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수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주장하는 매니저 김수정은 이미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어있고, 근로자가 또 다른 근로자들라고 주장하는 사용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배달인원, 제빵사 등이 사용자가 고용한 근로자라고 볼 만한 증거자료가 없

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3.25명으로 판단되어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