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고,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으로써 해고가 존재

함.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