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신청 노동조합은 시설 직종에 한하여 교통비를 지급한다는 2023. 6. 13.자 세부협약 내용이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2023. 8. 25. 변경 협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제외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시정을 구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상실되었다.

신청 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한 단체협약 내용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의 변경 협약을 통해 단체협약 내용에서 제외되었다면 시정이익이 소멸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