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3.5명이라고 주장하는 점, ③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자 수는 3명으로 산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