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05.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각하: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이 사건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인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
다.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각하: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인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
다.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