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기한과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서면합의서는,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합의로서 단체협약에 해당함

나. 서면합의서가 노동조합 간 차별없이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체결과정에서 정보제공 및

가.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기한과 연차 미사용 수당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내용의 서면합의서는,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합의로서 비록 지원부문장이 서명·날인하여도 대표이사로부터 협약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단체협약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나. 서면합의서가 노동조합 간 공통적으로 적용되어 차별이 존재하지 않고 신청 노동조합도 이를 인정하는 등 내용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없는 상황에서, 체결 과정에서 비상대책협의회의 법적 성격에 대한 질의에 회신하지 않았다는 등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