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인사명령이 정당한지사용자는 지부의 조직체계 변경으로 인하여 신임 지대장으로부터 조직구성원 교체를 요구받고 인사명령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밖에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있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인사명령은 부당하다.

나. 정직 3월의 처분이 정당한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3가지 비위행위( ① 2020. 5. 14. 회의 중 무단이탈, ② 2020. 6. 16. 현장 근무 중인 간부들을 무단이탈하게 하고 술값을 계산하게 한 행위, ③ 2020. 7. 총 6회의 조직팀 회의에 불참 및 일일 업무활동 미보고) 중 ①, ③의 비위행위와 ②의 비위행위 중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위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정직 3월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 대하여도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지부의 상근자 처무세칙에 따라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