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상시 근로자 수와 관련한 근로자의 주장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반면, 사용자의 주장은 임금대장,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등 상시 근로자 수 판단에 필요한 증빙자료에 근거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해고일 이전 1개월간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한 점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상시 근로자 수와 관련한 근로자의 주장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반면, 사용자의 주장은 임금대장,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등 상시 근로자 수 판단에 필요한 증빙자료에 근거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해고일 이전 1개월간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