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 사건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해고 취소 및 원직복직 명령으로 인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사용자의 해고 취소 및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해고 취소 및 원직복직 명령으로 인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

다. 판단: 이 사건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해고 취소 및 원직복직 명령으로 인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

다.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