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단체협약 규정의 효력 유무에 대한 해석 요청은 노동위원회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님

단체협약 특정 조항의 사법상 효력 유무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은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대한 견해 제시 요청의 적법한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