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가. 근로시간면제 노사합의서 제1조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노사합의서 제1조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연간 총 700시간으로 정한 것은 결과적으로 신청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현저히 축소할 수밖에 없으나 그 불가피성이 소명되지 아니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인정-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시간면제 한도 총량을 대폭 축소한 것, 조합원 수를 고려하지 않고 소수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본 사례

가. 근로시간면제 노사합의서 제1조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노사합의서 제1조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연간 총 700시간으로 정한 것은 결과적으로 신청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현저히 축소할 수밖에 없으나 그 불가피성이 소명되지 아니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나. 근로시간면제 100시간을 배분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3개 노동조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