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회사의 인사규정 시행내규에서 정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하므로 나머지 쟁점사항(사유와 양정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인사규정 시행내규에서 정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징계 절차를 위반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