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들은 공로연수 대상자격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로연수를 거부하고 정년퇴직 시까지 근로제공을 희망하자 사용자는 근로자들에 대해 파견근무명령을 하였는데, 근로자들의 파견근무지인 ○○경기장은 기술직 6급 관리장이 결재권자로서 ○○경기장 및 소규모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었던 점, 파견근무명령 전·후 ○○경기장의 기존 직원들의 업무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들에게 소규모체육시설 시설관리 및 총괄 업무만을 추가로 부여한 점 등을 보면, ○○경기장의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거나 특수업무 공동수행 등을 위해 노동력을 재배치해야 할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인

다. 또한 파견근무명령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공로연수 거부로 인해 실시된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주장하는 정기인사 및 승진인사의 원활한 추진 필요성과 근로자들에게 별도의 퇴직준비 기간을 부여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

다. 따라서 근로자들에 대한 파견근무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