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6.30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고용승계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이 사건 당사자간 근로조건이 확정되지 않아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고용승계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이 사건 당사자간 근로조건이 확정되지 않아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