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07.06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의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명령을 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실익이 없어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의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명령을 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실익이 없어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