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직위해제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인사규정 등은 직위해제기간을 직급별 승진 소요 최소연수에서 제외하고 있고, 직위해제 처분의 종료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포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보수규정은 직위해제기간 중 기본급 및 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이러한 인사상 불이익 및 급여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해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중징계 의결 요구를 하였고, 인사규정은 ‘파면, 해임,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때에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 직위해제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직위해제기간에 기본급 및 수당이 20% 감액되고, 승진？승급？포상에서 불이익이 존재하나 직위해제기간이 1개월 정도임을 고려할 때, 이는 직위해제 처분에 따른 부수적인 불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직위해제로 받게 되는 인사상 및 급여상 불이익은 통상적으로 감수하여야 할 불이익의 범위를 넘는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