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가 2021. 5. 3.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구두로 해고 통보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절차 위반의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2021. 5. 3.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구두로 해고 통보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절차 위반의 부당해고에 해당한

다. 판단: 사용자가 2021. 5. 3.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구두로 해고 통보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절차 위반의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