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가 무단으로 인사노무 관련 민감 정보들이 포함된 이메일을 출력하여 외부로 반출한 점, 사용자가 문서의 반출을 금지하고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은 점, 이로 인해 근로자가 형사 고소되어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가 무단으로 인사노무 관련 민감 정보들이 포함된 이메일을 출력하여 외부로 반출한 점, 사용자가 문서의 반출을 금지하고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은 점, 이로 인해 근로자가 형사 고소되어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할 때 대기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근로자가 수인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