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1. 구제이익이 있는지대기발령 기간에 승급이 유예되고 후행처분인 징계가 이루어지더라도 대기발령 기간의 승급유예가 유지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실제 2021. 4. 21. 이루어진 대기발령으로 근로자가 당초 승급예정일인 2021. 5. 1.에 승급하지 못하였으며,

승급유예가 소급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있고, 인사규정의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구제이익이 있는지대기발령 기간에 승급이 유예되고 후행처분인 징계가 이루어지더라도 대기발령 기간의 승급유예가 유지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실제 2021. 4. 21. 이루어진 대기발령으로 근로자가 당초 승급예정일인 2021. 5. 1.에 승급하지 못하였으며, 후행처분인 징계가 2021. 7. 20. 의결되었음에도 대기발령 중의 승급유예는 취소되지 않았고, 대기발령 기간 이 사건 근로자의 급여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