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8. 6. 1. 선고 2017나581,2017나598(병합) 판결 임금,임금

[AI요약] # 미지급 임금 및 포괄임금제 약정 관련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의 미지급 임금 변제 주장 및 포괄임금제 약정 주장을 모두 기각

함.

•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노동청 수사를 받을 당시 제출한 임금대장을 근거로 미지급 수당을 산정하여 청구

함.

• 피고는 노동청에 제출한 임금대장은 내부결재용이며, 실제 임금대장(을 제1호증)에 따라 미지급 수당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들이 출퇴근 시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독립적, 재량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양이 일정하지 않아 근로시간이 매일 다를 수밖에 없는 점,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의 기본급을 지급받아 온 점 등을 들어 포괄임금제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설령 전체 수당에 대한 포괄임금제 약정이 없더라도, 원고들이 야간근로를 인식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최소한 야간근로 가산수당에 대해서는 포괄임금제 약정이 체결되었으며, 10년간 이의 제기 없이 이제 와서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 및 금반언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변제 여부

• 법리: 임금 지급 및 변제 여부는 증거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노동청에 제출한 급여대장에 따라 기본급, 식대, 상여금만 지급하였을 뿐, 연장수당, 심야수당 등 각종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

임.

• 제1심 및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에게 다른 임금대장(을 제1호증)에 따라 각종 수당이 지급되었거나, 피고가 2015. 9. 22. 변제한 금액이 미지급 수당 전액이라고 인정하기 부족

함.

• 피고의 미지급 임금 변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포괄임금제 약정 성립 여부

• 법리: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 약정은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등 실질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시간, 임금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액의 월급여액 외에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