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9. 9. 27. 선고 2019나21636 판결 손해배상(기)

[AI요약] # 은행 직원의 장애인 대출 거부 행위는 차별행위이며, 자필 서명 불가능 장애인에 대한 공증 요구는 정당한 편의 거부 아님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안내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내부지침 수정 청구는 기각

됨.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의 첨단지점에 방문

함.

• 피고 소속 직원은 원고가 손과 발이 자유롭지 않고 언어장애 등으로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이유로 의사능력이 없다고 판단

함.

• 피고 소속 직원은 원고에게 후견인을 선임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안내함(이 사건 안내행위).
• 피고의 "여신·투자금융 업무 방법" 제1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규정)는 대출 서류에 자필할 수 없는 신체 장애인에게 공증사무소 인증을 받도록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안내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차별이라고 규정

함. 같은 법 제17조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자가 금전 대출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 제공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피고 소속 직원이 원고의 의사능력에 문제가 없음에도 지체장애 및 언어장애만을 이유로 의사능력을 함부로 판단하여 후견인 선임 없이는 대출이 어렵다고 안내한 것은, 사실상 대출을 거부한 것으로서 장애를 사유로 원고에 대한 대출 금융상품 제공을 제한한 것이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에서 정한 차별행위이자 같은 법 제17조를 위반한 행위로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이 사건 안내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법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7조 제2항은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피고 소속 직원이 원고의 의사능력을 섣불리 판단한 점, 피고 내부 지침의 의사능력 확인 절차에 반하는 점, 부지점장이 의사능력 확인 후 처리 지시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차별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