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 3. 12. 선고 2013고단538 판결 사기,업무상배임

[AI요약] # 여수지사장의 허위 인건비 청구 및 자재 임의 대여로 인한 사기 및 업무상배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기 및 업무상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2. 4.경까지 피해자 (주)E의 여수지사장으로 근무하며 금호석유화학 등 여수지역 업체의 도장공사를 총괄

함.

• 사기: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2. 1.경까지 F이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인건비 명목으로 총 31회에 걸쳐 51,552,150원을 편취

함.

•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3. 15.경부터 2012. 4. 18.경까지 피해자 회사 소유의 페인트 등 자재 16,448,520원 상당을 G 등에게 임의로 대여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성립

• 피고인이 허위로 인건비를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이 F의 허위 근무를 내세워 인건비를 청구하고 이를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사기죄의 유죄를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재를 임의로 타인에게 대여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재를 임의로 대여하여 G 등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여 업무상배임죄의 유죄를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
•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 참고사실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

음.

• 피고인이 공사현장 운영 경비 조달 목적으로 사기 범행에 이른

점.

•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만큼 공사대금 정산 과정에서 피고인이 받을 금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