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09. 5. 6. 선고 2009고단532 판결 업무방해

[AI요약] # 금속노조의 미 쇠고기 수입반대 및 산별 중앙교섭 쟁취 목적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유예

함. 사실관계

• 금속노조는 2008년 5월경부터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4사와 대각선 교섭을 진행 중이었

음.

• 금속노조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임금 차별 개선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중앙교섭안을 제시하며 중앙교섭에 참가할 것을 요구하는 파업을 계획

함.

• 피고인은 금속노조 B로서, 2008년 7월 2일부터 7월 18일까지 '미 쇠고기 재협상 요구' 및 '산별 중앙교섭 쟁취'를 목적으로 한 파업을 공모하고 실행

함.

• 이 파업으로 인해 현대자동차, K, 기아자동차 등 여러 사업장에서 자동차 및 부품 생산 업무가 방해되었고, 총 수백억 원 상당의 생산 차질이 발생

함.

• 구체적으로, 2008. 7. 2. 금속노조 소속 90개 사업장 조합원 66,956명이 2시간 총파업에 참가하여 각 사업장의 업무를 방해

함.

• 2008. 7. 8. 금속노조 소속 2개 사업장 조합원 530명이 3시간 총파업에 참가하여 각 사업장의 업무를 방해

함.

• 2008. 7. 10. 금속노조 소속 13개 사업장 조합원 54,779명이 2시간 총파업에 참가하여 각 사업장의 업무를 방해

함.

• 2008. 7. 16. 금속노조 소속 12개 사업장 조합원 50,472명이 4시간 또는 2시간 총파업에 참가하여 각 사업장의 업무를 방해

함.

• 2008. 7. 18. 금속노조 소속 12개 사업장 조합원 50,324명이 6시간 또는 4시간 총파업에 참가하여 각 사업장의 업무를 방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및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노동쟁의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상태를 의미함.
•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용자와의 의견 불일치를 전제로 해야 함.
• '미 쇠고기 수입반대, 산별 교섭 제도화' 등 근로조건과 무관한 목적의 쟁의행위는 허용되지 않음.
• 단체교섭에 관한 특정한 방식을 강요하는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과 직접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중앙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는 사용자에 대한 쟁의권 남용에 해당하여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
• 따라서 '사측의 중앙교섭 불참에 따른 산별교섭권 쟁취'를 목적으로 한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