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구단158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AI요약] # 환경미화원의 노조 활동 중 폭행으로 인한 상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인두의 타박상' 부분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양성체위 변환성 현훈증)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순천시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2014. 9. 24. 같은 소속 환경미화원 B로부터 폭행을 당

함.

• 원고는 '인두의 타박상과 양성체위 변환성 현훈증'을 진단받고 업무상 재해로 요양신청을

함.

• 피고는 '인두의 타박상'은 동료 간 갈등으로 인한 폭행으로 업무 관련성이 없고, '양성체위 변환성 현훈증'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 원고는 민주노총 순천지부 소속으로 활동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신입사원 노조 가입 홍보를 위해 근로시간 면제를 승인받고 노조 업무를 수행 중이었

음.

• 원고는 한국노총 지부 사무실에서 B에게 근로시간 면제 사용 여부를 묻자, B이 원고의 머리를 때리고 목을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여 '인두의 타박상'을 입

힘.

• 원고와 B은 평소 사적인 감정이 없었으나, B은 민주노총 지부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 활동 중 발생한 폭행으로 인한 상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법리: 노동조합 업무 전임자가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승낙에 의해 노동조합 업무를 전임하는 경우, 그 업무는 사용자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므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

음. 따라서 그 전임자가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함.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 사적인 관계에 기인하거나 직무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도발한 경우가 아니라면, 직장 내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사고 당시 신입사원 노조 가입 홍보를 위해 근로시간 면제를 승인받고 노조 업무를 수행 중이었으므로, 이는 순천시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회사의 업무 수행 중이었

음.

• 이 사건 사고는 근로시간 면제제도와 같은 근로조건 관련 다툼이 원인이 된 것으로, 원고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이에 수반되는 사항으로 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