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4. 5. 선고 2018가합56850 판결 손해배상(기)

[AI요약] # 장애인 금융상품 이용 제한에 따른 차별행위 인정 및 위자료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따른 위자료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적극적 조치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뇌병변장애 1급으로 상지 마비와 하체 일부 마비가 있으나, 지적 능력 및 법률상 의사능력은 비장애인과 동일

함.

• 피고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재화·용역 및 금융상품·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임.

• 2018. 8. 13. 원고는 피고의 첨단지점에 방문하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상담 및 신청을 하였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

음.

• 2018. 8. 14. 원고는 활동 보조인과 함께 대출 서류를 준비하여 피고 첨단지점에 재방문

함.

• 피고 소속 대출 담당 직원은 원고가 손과 발이 자유롭지 않고 언어장애로 대화가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의사능력이 없다고 판단

함.

• 피고 직원은 원고의 활동 보조인에게 대출을 위해서는 후견인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안내하였고, 원고는 대출을 받지 못하고 돌아

감. (이 사건 안내행위)

• 피고의 내부 지침("여신·투자금융 업무 방법")에는 '의사능력의 유무 판단은 사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

다. 특히 장애인과 대출 상담 시 의사능력에 대한 판단 없이 무조건 후견인 제도를 안내하거나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출을 거절하지 않도록 유의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

음.

• 또한, 피고 내부 지침에는 자필 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대필자가 약정서를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하여 인증받도록 하고 공증비용은 은행이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차별행위 해당 여부 및 정당한 사유 존부

• 쟁점: 피고 직원의 이 사건 안내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차별로 규정

함.

• 같은 법 제17조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