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018고합197,205,237(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제3자뇌물취득,뇌물공여

[AI요약] # H 배전공사 관련 뇌물수수, 뇌물공여 및 입찰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1억 8천만 원, 피고인 E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1억 8천만 원, 피고인 F에게 징역 6년 및 벌금 1억 4천만 원을 선고

함.

•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피고인 C에게 징역 8월, 피고인 D에게 징역 6월, 피고인 G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B, C, D에 대해서는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

함.

• 피고인 A로부터 1억 원, 피고인 E으로부터 9천만 원, 피고인 F으로부터 7천만 원을 각 추징하고, 벌금 및 추징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 피고인 F의 2017. 3. 4.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 G, B은 H 배전공사를 전담하는 전기공사업체 운영자이고, 피고인 C, D은 G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자들

임.

• 피고인 A는 H I본부 BL부장, 피고인 E은 BJ본부장, 피고인 F은 BK실장으로 H의 예산 및 재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들

임.

• H의 각 구역별 단가공사는 2년 단위로 입찰을 진행하며, 낙찰된 업체는 2년간 도급가액 3천만 원 이하의 고압 배전 관련 신규 및 보수 공사를 전담

함.

• 공사 금액은 추정도급액을 산정하여 예산을 배정하고,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경우 본사 직권 또는 지역 본부의 신청을 통해 추가 배정

됨.

• 피고인 G, B, C, D은 2016. 11.경부터 2018. 12.경까지 H 배전공사를 전담 또는 하도급 받아 수행하던 중, H 본사가 자신들이 전담하는 지역의 배전공사 예산을 추가 배정하도록 하여 이익을 얻기로 공모

함.

• 피고인 G, B, C은 H I본부 BL부장 A에게 추가 예산 배정을 청탁하고, 2017. 3. 24. A가 추가 예산 배정을 돕자 그 대가로 A에게 총 5천만 원의 뇌물을 공여

함. (G 500만 원, B 3,500만 원, C 1,000만 원)

• 피고인 G, B은 2017. 6.경 A에게 추가 예산 배정을 청탁하고, 2017. 6. 9. A가 추가 예산 배정을 돕자 그 대가로 A에게 총 2천만 원의 뇌물을 공여

함. (G 500만 원, B 1,500만 원)

• 피고인 G, B은 2017. 7.경 A에게 배전공사 편의를 부탁하고, 그 대가로 A에게 총 3천만 원의 뇌물을 공여

함. (각 1,500만 원씩)

• 피고인 G, C, D은 2017. 3.경 H BJ본부장 E에게 AA지사 추가 예산 배정을 청탁하고, 2017. 3. 24. E이 추가 예산 배정을 돕자 그 대가로 E에게 총 5천만 원의 뇌물을 공여

함. (각 1,700만 원씩 분담)

•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G, B, C으로부터 총 1억 원의 뇌물을 수수

함.

• 피고인 A는 G으로부터 F에게 전달해달라는 명목으로 총 7,300만 원을 교부받아 제3자뇌물취득 혐의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