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9고정811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AI요약] # 건설 현장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대표이사)에게 벌금 15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법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

함.

•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D 신축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임.

•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

임.

• 피고인 A는 2019. 5. 23. 위 공사현장에서 다음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함:
• 외부비계에서 외벽 돌붙이는 작업 시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않음.
• 옥상 방수작업 시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음.
• 2층 외벽 돌붙이는 작업 시 추락 위험이 있음에도 작업발판을 일부 설치하지 않음.
•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책임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 사업주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작업장 통로, 사다리, 작업발판 등 안전시설을 적절히 설치하고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

음.

• 피고인 A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위와 같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

함.

•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피고인 A의 행위에 대해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부담

함.

• 법원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안전조치)
•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