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 6. 1. 선고 2020가소546490 판결 손해배상(기)

[AI요약] # 부당해고에 따른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원고가 3/4, 피고가 1/4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법인은 2008. 8. 29. 설립되어 택시 및 경차량 운수업 등을 영위

함.

• 원고는 2018. 3. 1. 피고 법인에 입사하여 사무원으로 차량접수 및 배차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2018. 8.경 국가인권위원회에 피고 법인의 임원 및 직원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서약서 강요, 폭언, 전산조작으로 인한 업무방해 등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

함.

• 피고 법인은 2019. 1. 29. 원고에게 2019. 2. 28.자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임을 인정

함.

• 피고 법인은 2020. 2. 27. 원고에게 2020. 2. 29.자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대해서도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임을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및 위자료 인정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해고한 경우, 또는 해고 사유가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쉽게 알 수 있는데도 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해고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것을 넘어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

음.

• 피고 법인이 원고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으나, 노동위원회에서 모두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사실이 인정

됨.

• 다만, 원고가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복직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함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참고사실
• 원고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복직되었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았

음.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단순히 무효가 되는 것을 넘어,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위자료 지급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명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