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1가합5679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의소

[AI요약] #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 불법파견 인정 및 직접고용 의무 발생 결과 요약

• 피고(한국도로공사)는 원고에게 채용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피고와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소 통행료 수납 등 운영 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B회사)에 고용되어 2011. 9. 7.부터 2013. 9. 16.까지 근무

함.

• 피고는 1995년 5월경부터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하기 시작하여 2008년 12월경 전국의 모든 영업소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

함.

• 2017년 7월경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등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피고는 자회사 C(주)를 설립하여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 중 통행료 수납원으로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는 수납원들을 직접 고용

함.

• 원고와 유사하게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통행료 수납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249 등 사건에서 피고와 외주사업체 간의 용역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며, 피고가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 및 직접고용 의무 발생 여부

• 법리: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

• 판단 기준: ① 제3자의 직·간접적인 업무수행 지휘·명령 여부, ②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 ③ 원고용주의 독자적인 근로자 선발, 수, 교육,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 행사 여부, ④ 계약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여부, ⑤ 원고용주가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피고와 외주사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

함.

• 원고는 외주사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였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