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3나71918 판결 손해배상(기)

[AI요약]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

음.

•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금액 중 200만 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재단법인 C 소속 직원으로, 2020. 2.부터 9.까지 원고는 F팀 팀원, 피고는 F팀 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0. 9. 28. C에 피고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고, C은 광주광역시 H에 조사를 요청

함.

• 광주광역시 H은 2021. 2. 18. 피고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C 대표이사에게 피고에 대한 인권교육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

함.

• C은 2021. 4. 9. 피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견책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법리: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가해자는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판단:
•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 수정·지시를 하며 반복적으로 하대하는 말투를 사용하고, 다른 직원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하여 평가하는 발언을

함.

•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것으로서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함.

• 따라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위자료 액수 산정

• 판단:
• 피고의 행위가 정당한 업무상 지시행위와 혼재되어 있었

음.

• 원고의 '적응장애'가 전적으로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