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4. 7. 17. 선고 2024나10175 판결 임금

[AI요약] # 임금피크제 도입이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으로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자, 이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조치의 일환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

함.

• 원고들은 피고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고용창출이 아닌 인건비 경감을 목적으로 하였고, 업무경감 등의 조치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로서 무효인지 여부

•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른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조치로 도입되었고,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에 의한 추가적인 근로기회 제공 및 임금총액 증가가 가장 중요한 대상 조치

임.

•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대상 근로자들은 정년이 2년 연장되어 계속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임금총액이 증가하였고, 퇴직금 산정 시 피크임금 기준으로 산정되도록 하여 불이익을 방지하는 조치를 마련

함.

• 비록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 업무내용 변경이나 업무시간 감축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하는 방법·정도가 적정하지 않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로서 무효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2 제1항: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검토

• 본 판결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유효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정년 연장으로 인한 임금총액 증가 및 퇴직금 산정 방식 개선 등의 조치가 있다면 업무 내용 변경이나 업무 시간 감축이 없더라도 합리적인 차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