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 1. 25. 선고 2015가합15248,2016가합15092(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AI요약] # 한국도로공사의 안전순찰원 직접고용의무 및 차별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한국도로공사)는 원고(안전순찰원)들에게 고용 의사표시를 하고, 직접고용의무 발생 전후의 임금 및 복리후생비 차액, 휴일근로수당 차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7년 6월부터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를 외주화하기로 결정하고, 희망퇴직 신청한 피고 소속 직원 중 운영적격자를 선정하여 '이 사건 외주사업주'로

함.

• 이 사건 외주사업주는 피고로부터 교육을 받고 사업자등록 후 '이 사건 안전순찰원'을 채용하였으며, 피고는 외주사업주에게 취업규칙(안) 등 각종 서식을 제공

함.

• 피고는 이 사건 외주사업주와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 위탁' 내용의 용역계약(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외주사업주는 사업자등록, 채용, 임금 지급, 노무관리 등을 수행했으나, 피고는 안전순찰차량, 사무실 등 주요 시설과 장비를 무상 제공하고, 안전순찰원은 피고 로고가 부착된 작업복을 착용

함.

• 이 사건 용역계약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내용서(표준매뉴얼)로 구성되었으며, 피고는 표준매뉴얼을 변경하여 근무형태를 변경하기도

함.

• 용역대금은 임률산정 방식으로 결정되었고, 피고는 외주사업주의 임금 지급 내역을 보고받고 적정 금액 미달 시 시정조치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외주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안전순찰원으로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했으며, 피고 지시의 업무를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함께 수행하기도

함.

• 피고는 안전순찰원의 채용, 근태관리, 근무편성, 작업시간·장소, 업무수행 지시·감독, 교육·훈련, 포상 등에 상당한 관여를

함.

• 이 사건 외주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용역계약이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①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②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③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⑤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해당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