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 12. 8. 선고 2017가합15808 판결 임금

제1심 징계위원회와 동일한 징계위원으로 구성된 재심 징계위원회(이하 '재심 징계위원회'라 한다)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 사측 징계위원 3명이 출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한 재심의를 하였

다. 4) 피고 징계위원회는 재심의 결과 이 사건 징계해고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종전 의결 내용을 유지하기로 의결하고 2014. 12. 30.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

다. 라. 선행 행정소송

1.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5. 3. 6....소결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적법하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고,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이 사건 징계해고의 재심 경위

1. 원고는 2014. 12. 11. 이 사건 징계해고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12. 19. 원고와 B 노동조합장에게 각각 원고에 대한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였

다. 2) 원고는 2014. 12. 23. 피고에게 재심 징계위원회에의 출석 여부를 문의하였고, 피고는 단체협약 제38조 제8호, 제45조 제7호에 따라 서류만으로 재심의를 할 예정이므로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 전까지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답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