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5. 28. 선고 2014가합4874 판결 손해배상(기)

따라서 예비적으로, 피고는 공작물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

다. (2)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와 고용 또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고용 또는 근로계약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다. 2) 이 사건 사고장소는 위험성이 있는 장소가 아니므로 피고에게 안전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

다. 나....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1. 캐디인 원고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용관계에 있는 피고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과실 또는 피고의 피용자인 C, D, E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