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1도468 판결 업무방해

[AI요약] # 철도노조 안전운행투쟁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철도노조의 안전운행투쟁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

함.

•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

함.

• 검사의 상고(2009. 9. 8. 및 2009. 9. 16. 업무방해의 점)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철도노동조합 및 산하 지방본부 간부

임.

• 2009. 5. 1. ~ 2009. 6. 9. 안전운행투쟁: 피고인들이 '구내식당 외주화 반대' 등 한국철도공사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을 주장하며 업무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방식으로 안전운행투쟁을 전개하여 열차 지연 운행을 야기

함.

• 2009. 11. 5. ~ 2009. 11. 7. 순환파업: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정원 감축 등)에 반대하며 공동투쟁본부의 일정에 맞춰 지역별 순환파업을 진행

함.

• 2009. 11. 26. ~ 2009. 12. 3. 전면파업: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철회, 해고자 복직 등을 목표로 역대 최장기간 전면파업을 실행

함.

• 한국철도공사는 필수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기관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 (위력 판단 기준)

• 법리: 쟁의행위로서 파업은 업무방해죄의 '위력' 요소를 포함하나, 헌법상 단체행동권이 보장되므로 언제나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

님.

• 법리: 전후 사정 및 경위에 비추어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등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업무방해죄를 구성

함.

• 법리: 쟁의행위의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을 기준으로 정당성 여부를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