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15도8190 판결 업무방해,재물손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파업사용자쟁의행위파업+1

판결 요지

이 사건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

다. (2) 이 사건 파업 개시의 시기나 절차와 관련하여 관련 법규에 정한 요건에 다소 미비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파업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까지 볼 수는 없

다. (3) 쟁의행위 자체의 정당성과 이를 구성하거나 부수되는 개개의 행위의 정당성은 구별되어야 하므로, 일부 소수의 근로자가 폭력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하더라도 쟁의행위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

다.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파업은 수단 및 방법의 적정성이 인정된다....피고인 A 등의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파업이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피고인 A 등의 출입문 봉쇄에 의한 업무방해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A 등이 이 사건 파업 기간 중 2012. 1. 30.경부터 2012. 5. 25.경까지 J 본사 1층 현관 출입문을 봉쇄한 행위는 정당한 이 사건 파업에 수반되는 직장 점거로서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무죄로 판단하고, 출입문 봉쇄에 의한 업무방해 부분과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부분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아 위 피고인별로 하나의 무죄판결을 선고하였

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AI요약] #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함. 사실관계

함.

됨.

됨.

됨.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E에 대한 직권 판단

됨.

형사소송법 제382조,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함.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위력 해당 여부)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려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함.
원심은 이 사건 파업이 J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하므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형사소송법 제382조(상고기각의 결정),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제1항 제2호(피고인이 사망하거나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파업의 쟁의행위로서 정당성 인정 여부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주체, 목적, 시기 및 절차,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