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1690 판결 업무방해

[AI요약] # 파업의 전격성 부족으로 인한 업무방해죄 무죄 판결 확정 결과 요약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 부족하여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파업과 관련하여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

음.

• 제1심은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함.

• 원심은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함.

• 검사는 원심판결에 대해 상고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 및 파업의 전격성 판단

• 법리: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세력을 의미하며, 파업의 경우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에 이르러야

함. 파업의 전격성 여부는 위력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됨.

• 법원의 판단: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았

음.

•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판단 시 '전격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 단순히 파업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예측 가능성 및 대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업이 사용자의 사업계속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시사

함.

• 특히,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파업의 전격성을 입증하기 부족하다는 판단은 을 명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