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15010,2017다15027(병합),2017다15034(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AI요약] #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및 직접고용간주·의무의 법적 효과 결과 요약

• 원고 E, F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 피고 A 주식회사의 원고 G, H, I, J, K에 대한 상고 및 피고 C, D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함.

•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 E, 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비용을, 피고 C, D은 자신들의 상고비용을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A 주식회사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되어 피고 A의 작업현장에서 근무

함.

• 피고 A는 사내협력업체들의 담당 공정에 대해 생산량, 가동시간, 생산대수, 가동률, 작업일정 등을 상세하게 계획하고, 원고들에 대한 작업량, 작업순서, 작업속도, 작업시간 등을 결정

함.

• 피고 A는 원고들에게 작업방식을 지시하고, 사내협력업체 현장관리인을 통해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였으며, 사내협력업체는 피고 A에 작업일보, 작업월보 등을 제출하여 근태현황을 보고

함.

• 피고 A는 사내협력업체 인원 현황을 파악하고, 피고 A 소속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생산직' 또는 '생산관련' 인원으로 함께 관리

함.

• 피고 A는 정규직 결원 발생 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대체 투입하였고, 피고 A 소속 정규직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같은 종류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도

함.

• 피고 A는 원고들의 작업시간, 휴게시간, 연장 및 야간근로, 교대제 운영, 특근일정 등 직접적인 근로조건을 결정하였고, 사내협력업체는 이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었

음.

• 사내협력업체의 담당 공정이 피고 A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었음에도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노동력이 피고 A의 생산과정에 곧바로 결합되었고, 기존 근로자의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가 많았

음.

• 사내협력업체들은 작업에 필요한 핵심 시설·장비, 작업도구, 부품 등을 피고 A로부터 제공받았으며, 고유 기술이나 특별한 자본 투입은 부족했

음.

• 원고 E, F은 피고 A와 부품조달물류 도급계약을 체결한 M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N, O 소속으로 부품의 서열·불출 업무를 수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과 성립 인정 여부 (원고 E, F 제외)

• 법리: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제3자가 근로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원고용주가 근로자의 선발,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그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