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37817 판결 구상금

[AI요약]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면책조항 적용 시 산재보험급여 상당액 공제 여부 결과 요약

• 자동차 보험사고가 산재사고에도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받았더라도, 피해자는 여전히 면책조항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면제

됨.

•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소송비용 구상금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한길운수 주식회사와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

임.

• 피고는 참가인과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대인배상 Ⅰ, Ⅱ 및 대물배상을 담보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동차보험회사

임.

•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는 대인배상 Ⅱ의 면책사유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

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 초과손해는 보상합니다."라는 조항(이 사건 면책조항)이 있

음.

• 2011. 10. 26. 이 사건 화물자동차 운전자 소외 1이 이 사건 승용차 운전자 소외 2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승용차 탑승자 소외 3이 상해를 입음(이 사건 사고).
•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대물손해를 보상한 뒤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이 사건 사고의 과실비율을 원고 측 55%, 피고 측 45%로 결정

함.

• 원고는 소외 3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에 따라 2012. 2. 28.부터 2015. 3. 5.까지 소외 3의 치료비,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으로 합계 432,844,190원을 지출

함.

• 소외 2와 소외 3은 모두 참가인에게 고용된 사람들로, 이 사건 사고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산재사고였으나, 소외 3은 근로복지공단에 재해보상을 청구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대인배상 Ⅱ 면책조항의 해석 및 적용

• 쟁점: 자동차 보험사고가 산재사고에도 해당하여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 보험자는 위 면책조항에 따라 보상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 및 그 판단 기준 시

점. 또한,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에도 여전히 면책조항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대인배상 Ⅱ의 면책조항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산재보험에 의해 전보받도록 하고, 산재보험에 의한 전보가 가능한 범위에서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 이를 제외하려는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