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9두39314 판결 요양급여및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AI요약]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운송기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화물차량을 소유한 운송차주와 물품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참가인 소유 차량으로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운송기사와 '화물자동차 운전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화물 운송업을 영위

함.

• 원고는 참가인과 운전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 소유의 트랙터와 트레일러를 임차하여 콘크리트파일 등 운송업무를 수행

함.

• 계약 내용은 참가인이 차량을 임대하고, 원고는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24시간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참가인이 지정한 공사현장으로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손해 발생 시 배상 의무를 가

짐.

• 참가인은 원고에게 운반실적에 따른 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매월 25일에 지급

함.

• 유류대, 차량 수리비용, 제세공과금, 자동차보험료 등 대부분의 비용은 참가인이 부담하고, 원고는 타이어 펑크 수리비, 벌과금, 자동차 사고 비용 중 보험 처리 불가 비용을 부담

함.

• 참가인은 원고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운반일보 기재, 형사사건 구속, 담합 행위 선동, 불미스러운 행위, 음주운전, 계약 이행 불가 판단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음.

•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함.

• 원고는 2011. 10.경부터 2017. 3. 25.까지 참가인과 계약을 갱신하며 운송업무를 수행하였고, 월 300만 원 정도의 도급금액을 지급받

음.

• 운송기사들의 출퇴근 시간은 지정되어 있지 않으나, 참가인은 운반일, 운반량, 도착지, 도착시간을 구체적으로 지시

함.

• 원고는 참가인의 배차에 따라 운송 전날 콘크리트파일을 싣고 주거지로 이동 후 다음 날 운송지로 운송하고 복귀하여 다음 날 운송할 파일을 상차하는 방식으로 매월 20~25일 가량 운전업무를 수행

함.

• 운송기사는 차량운행일보에 공차운행내역, 출발지/시간, 도착지/시간, 운행거리, 주유량, 도로비, 제품명, 적재량 등을 기재하여 제출

함.

• 이 사건 차량에는 GPS가 장착되어 참가인이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

음.

• 계약상 보조운전자 활용 및 제3자 대리운전 가능성이 있었으나, 원고가 실제로 보조운전사나 대리운전기사를 채용한 적은 없

음.

• 원고는 참가인 이외의 다른 회사와 운송업무에 관한 도급계약 등을 체결할 수 없었

음.

• 참가인은 원고에게 참가인의 상호가 기재된 근무복을 지급하였고, 차량에도 참가인의 상호가 표시되어 있었으며, 인수증에 원고가 참가인 소속 기사로 기재되어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