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8702 판결 손해배상(자)
판결 요지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 망 소외 1의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서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위 망인은 소외 2 경영의 협성화학에서 판매, 수금 등 영업직을 맡아 오면서 비교적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또 계속적, 정기적으로 연장근로수당으로서 1989.1∼3월에 각 금 304,000원, 그해 4∼12월에 각 금 349,6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와 같은 연장근로수당의 상승추세에 비추어 정년시까지도 최소한 월 금 349,6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연장근로수당도...피해자가 판매, 수금 등 영업직을 맡아 오면서 비교적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또 계속적, 정기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왔다면 그 연장근로수당은 그 상승추세에 비추어 정년시까지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본 사
례.
상고를 기각한
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
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비교적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또 계속적, 정기적으로 받아오던 연장근로수당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가.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
다. 나.
판시사항
[AI요약] # 일실수입 산정 시 예상소득 입증 정도 및 연장근로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향후 예상소득 입증 시 상당한 개연성으로 족하며, 정기적 연장근로수당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됨을 인정하여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1990. 1. 9. 발생한 사고로 망 소외 1이 사망
함.
- 망 소외 1은 협성화학에서 판매, 수금 등 영업직을 맡았
음.
- 망인은 1989년 1
3월 월 304,000원, 412월 월 349,600원의 연장근로수당을 비교적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률적, 계속적, 정기적으로 수령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향후 예상소득 입증의 정도
- 법리: 향후 예상소득에 대한 입증은 과거 사실 입증보다 증명도를 경감하여,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 족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배 또는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
음. 연장근로수당의 일실수입 산정 기초 평균임금 포함 여부
- 법리: 피해자가 비교적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률적, 계속적, 정기적으로 받아온 연장근로수당은 그 상승 추세에 비추어 정년 시까지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망인이 수령한 연장근로수당은 그 상승 추세에 비추어 정년 시까지 최소한 월 349,6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검토
- 본 판결은 일실수입 산정 시 미래 소득에 대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하고, 정기적이고 고정적인 성격의 연장근로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피해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넓게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