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8777,8784(병합) 판결 퇴직금

[AI요약] # 무효인 취업규칙 변경 후 입사한 근로자에게도 종전 취업규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 동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인 경우, 변경 후 입사한 근로자에게도 종전의 유효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1971. 12. 31.까지 누진지급제 퇴직금을 지급

함.

• 1972. 1. 1.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단수지급제로 퇴직금 지급 방식을 변경

함.

• 원고들은 위 취업규칙 변경 후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 변경의 유효성 및 적용 범위

• 법리: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하며, 동의 없이 이루어진 변경은 무효

임. 무효인 취업규칙 변경은 그 효력이 없으므로 종전의 취업규칙이 계속 유효하게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퇴직금 지급에 관한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판단

함.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며, 무효인 취업규칙 변경 후 입사한 근로자에게도 변경 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

함.

• 변경 후에 입사한 근로자라고 하여 무효인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7754 판결
•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다카31443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의 중요성을 재확인

함.

• 취업규칙 변경의 무효성은 변경 후 입사한 근로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유효한 종전 취업규칙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됨을 명확히 함.
• 이는 근로자 보호의 관점에서 취업규칙 변경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

음.

[본문발췌] 상고이유를 본

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에서는 1971.12.31. 까지는 퇴직하는 육원(육원)에 대하여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 30일분에 근속년수 1년마다 누진되는 지급개수를 곱한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누진지급제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 오다가 1972.1.1. 자로 그 취업규칙의 퇴직금지급 규정을 변경하여 그 후부터는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단수지급제를 채택한 사실과 원고들은 위 취업규칙 변경 후에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아가 퇴직금지급에 관하여 종전의 이른바 누진지급제를 단수지급제로 변경한 위 취업규칙의 변경은 피고회사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위 취업규칙의 변경 후에 입사한 원고들에 대하여도 변경 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