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9. 8. 22. 선고 2018누1322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추가 판단 부분

1. 피고측 주장의 요지 당초 원고는 참가인에게 권고사직을 통지하였으나 이에 참가인이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자 재심 상벌위원회에서는 참가인의 불복 범위를 넘어 권고사직보다 더 중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해고를 하였는바, 이는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징계권 남용 또는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이

다. 2)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취업규칙 제33조 제1항에서는 징계의 종류로 견책, 승무정지, 감봉, 정직 외에 '권고사직'과 '징계해고'를 규정하고 있고, 징계해고가 권고사직보다...그러나 갑 제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의 취업규칙 제42조 제4항은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인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으로 인사사고 3주 이상, 물품피해 50만 원 이상 야기한 자'를 비롯하여 43가지의 사유를 정하면서 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징계해고 하되, 징계해고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그밖에 달리 권고사직을 할 사유에 관한 규정은 찾을 수 없다), 2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의결한 것은 원고의 후속 절차를 단일한 절차에서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재심 상벌위원회에서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의결한 것은 참가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함과 아울러 위 취업규칙 규정의 취지에 따라 원칙적이면서도 상당한 후속 조치를 한 것에 해당하고, 이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