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6. 26. 선고 2014가합3255 판결 임금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기재하고 있는 점, ③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의 임금체계를 들어 거꾸로 일당을 기준으로 기본시급을 산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이 사건 임금협정 및 노사합의에서 미리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등에대한 사전 합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2011년 임금협정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

다. 3) 2012년 임금협정(2012. 2....2012년 임금협정에서는 이러한 규정과 기본시급 개념을 삭제하여,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른 법정수당에 미달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2012년 임금협정에서는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유효한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